법령 공업배치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079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3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128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8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459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7;공1990.5.15.(872),99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3누73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197;공1986.3.1.(771),38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2년
5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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